"손실보상제안 빠른 시일 내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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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20조원 전후 선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순수 추경안은 20조원이 안 되지만,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는 예산 항목 중에서 좀 더 신속하게 집중해서 사용할 부분까지 합쳐서 그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외환위기 시절 3월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만큼이나 지금 빠르게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만큼 코로나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해야 할 업무를 충분히 해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근 이뤄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 지난해 소득을 가장 업데이트한 자료를 갖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손실보상제 추진과 관련해선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닌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형태로 도와드리고,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김 실장은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가덕 신공항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좀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며 “오늘 나온 보도는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꽤 오래 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주부터 해서 각 부처 의견을 저희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조율하며 정부 의견을 국토위에 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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