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투' '전투' 외치지만…"생산 의욕 높으면 전투할 필요 없다"

북한이 '70일 전투' 등 각종 명목의 노력동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생산 의욕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라는 글에서, "강압적인 노동력 동원 정책은 열심히 일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석진 위원은 북한 사람들이 생산 의욕으로 충만해 있다면 각종 전투 명목으로 진행되는 노력동원운동을 굳이 벌일 필요가 없다며, 북한이 지난 5개년 경제발전전략 기간 상시적인 노동력 동원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전략 수행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경제발전 5개년 기간 동안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 80일 전투 등의 노력동원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은 노력동원운동이 일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힘들게 일했는데도 생활 형편이 나빠지면 누구나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은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엔의 제재로 기계, 금속 등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5개년 전략 자체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면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비효율적인 중화학공업을 재건하려다 보니 만성적 전력난에 시달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북한이 비핵화와 대외 개방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북한 경제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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