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신도시, 기대크지만…토지수용지연·시세상승 우려"

강력한 주택공급 시그널

교통·자족기능 확보 관심

단기 집값 급등·전월세난 가중

토지주반대 등 수용 관건

[이데일리 신수정 김나리 황현규 기자] 24일 주택 7만5000가구를 조성하는 ‘광명·시흥신도시’ 조성계획 발표에 시장은 일단 환호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강력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던졌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과 맞닿아 있는 곳에 교통과 자족기능을 맞물린 신도시 조성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관건은 토지보상문제다.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10년간 땅값이 급등한 상태다. 토지보상 문제로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을 경우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돼 결국 지구지정이 폐지되는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통+일자리 가미한 주택공급확대 시그널…집값안정 기대”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로 집중돼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송승헌 ‘도시와경제’ 대표도 “기존의 공공택지개발에 비해 주요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어 수요자들이 선호할 것”이라며 “기존광명은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집값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광명·시흥지구는 단일 택지지구로는 왕숙(6.6만호) 및 창릉지구 등 기존 3기신도시 보다 규모가 크다. 인근지역에 가산, 구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여의도와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라 수도권 거주자들의 택지 선호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계획도 잘 갖춰져 있다. 1호선과 7호선, KTX외에도 신안산선, 광명서울고속도로가 예정돼 있다. 기존 제3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교통환경도 원만한 편이다.

고준석 교수는 “신안산선 착공에 지하철7호선이 들어가고 경전철 착공되면 광역 교통망으로 이만한 곳 없을 것”이라며 “일자리가 많은 구로와 붙어있고, 남쪽으로는 평택과 화성과 맞닿아 있어 기대된다”고 봤다.

지방에 신규택지를 계획을 발표한 것도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으로 봤다. 고 교수는 “부산, 광주는 신축아파트 수요가 많아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 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산, 광주는 신도시를 만드는 게 오랜만이라 긍정적”이라며 “수요가 많은 만큼 추가로 지구를 지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토지수용 기간…“보상갈등확대시, 불확실성 커질 수도”

다만 단기적으론 투자수요가 들썩일 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크다. 정부가 분양시점을 2025년으로 못박은 상황이라 인근 지역으로 몰리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매매뿐 아닌라 전월세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단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5~6년간 착실하게 진행되면 중장기 집값 안정 효과는 크겠지만, 택지개발을 호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송승헌 대표도 “기대감이 커진 만큼 임대시장의 불안정장세는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7만 가구를 경기권에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교통대책을 내놨지만 너무 먼 얘기여서 당장 유인책이 될 지 미지수”라고 봤다.

가장 큰 관건은 토지수용에 걸리는 시간문제다.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 정부부담도 큰데다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보상에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고준석 교수는 “토지수용에 세월아 네월아 한다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며 “토지수용 경험을 살려 빠르게 진행하는 게 성패의 핵심”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