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광명·시흥에 3기 신도시 조성

[이슈큐브]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광명·시흥에 3기 신도시 조성

<출연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정부가 지난 4일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중 일부가 경기도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에 들어섭니다.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2월 4일 역대급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20일 만에 1차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20일 만에 1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정부가 24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를 선정하고 부산과 광주에도 중규모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3곳이 선정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특히 광명 시흥지구는 그동안 매번 신규택지로 거론되던 곳 중 한 곳인데 결국 돌고 돌아 3기 신도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신도시의 성공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게 교통 대책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정부는 초기 입주자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대책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교통망 계획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그렇다면 광명 시흥에 7만호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줄 것이냐, 이 점도 관심인데요. 이번 정부 계획이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교통 대책에도 불구하고 광명 시흥지구는 주민 반발 등으로 매번 신규택지 지정이 좌초됐던 곳 중 한 곳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큽니다. 특히 광명뉴타운을 둘러싸고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만큼 신규택지 지정되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도시 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5-1> 대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토지 보상금도 역대급으로 책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주민반발이 거셀 경우 토지보상금이 더욱 증가해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면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질문 6>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들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는데요.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건데 이번 발표를 호재 삼아 서울 금천·구로구 등지로 집값 불안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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