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4일 광명시흥 지구 교통대책으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철도의 방식은 연장 수요 등을 감안하면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신도림역에서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쪽으로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남쪽으로는 수요조사를 통해 KTX 광명역이나 신안산선 학온역 등지와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다음은 윤 차관 및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그래픽=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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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는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몇 개 정도 남았나.
"2.4대책에서 발표한 26만3000호 중 1만3000호는 행복도시 내 공급이라고 밝혔고, 나머지 25만호 가운데 수도권이 약 18만호, 비수도권이 7만호였다. 오늘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가 발표됐으니 수도권 11만호 정도의 물량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고, 비수도권 가운데 부산대저, 광주산정 3만1000호를 빼면 3만9000호의 공급 물량이 발표될 계획이다."
-광명시흥 철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남북철도는 언제쯤 착공 및 개통이 목표인가. 경전철 개념인가.
"세부계획은 지구계획수립 단계에서 광역교통대책 마련할 때 같이 나올 것이지만 1, 2, 7호선과 제2경인선, GTX-B를 다 연계할 것이고 철도 방식은 연장 수요를 감안하면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작점과 종착점은 수요 분석을 거칠 것이다. 신도림에서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지구내 통과역사 등은 아직 검토가 안 끝났다."
-이번 신규택지 주택의 입주 시기는 언제쯤인가. 앞으로 발표될 신규택지 일정도 이번 발표와 같나.
"오늘 지구지정계획을 발표하면 2025년 분양에 들어갈 것이고, 사전청약은 2년 당겨 2023년부터 들어간다. 4월 2차 발표하는 공공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할 것이다. 입주 시기를 언제라고 확정해 말하기는 어렵고, 수급불안 완화를 위한 최선 방안이 주택공급확대 방안인 만큼 사전청약, 분양, 착공,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 하다."
-지난해 8.4대책 때 발표한 서울 조달청 부지 등은 확보하고 있나. 진행 상황은 어떤가.
"부지중에 조달청 부지는 임시이전청사를 위한 협의중이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끝나면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2025년부터 모집공고를 한다는데, 앞선 3기 신도시처럼 사전청약을 하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절차랑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지구계획이나 보상이 어느정도 진행된 단계에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첫 지정 때 광명시흥이 포함 예정이었다가 구도심 주민의 반발이 커서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나.
"첫 지정 때 광명시흥 포함 예정이라고 이야기한 건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다. 다만 내부적으로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여러 후보지를 두고 관계기관 협의 후 발표하는데, 포함 예정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광명시흥을 발표하게된 이유는 지금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별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하고 관련 주민들도 조속히 통합개발을 요구하고, 관계 지자체도 정부차원의 통합계획을 요청해왔다. 그래서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한 것이다."
-강남 집값 안정에는 서남권인 광명시흥지구로 큰 영향을 발휘하기 힘들지 않을까.
"3기 신도시 보면 서남부엔 큰 신도시 없었다. 광명시흥은 서울과 1km 이격해 근거리라 서울의 주택수요를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1기, 2기 신도시보다 굉장히 근거리로 입지가 좋고 규모가 크고, 교통대책도 철도를 중심으로 기반시설 좋게 갖춰질 것이라 서울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대저동 일원에는 일반 분양주택과 청년창업지원주택, 임대주택 등 주택의 형태는 어떻게 되고 규모는 각각 얼마나 되는지.
"대저지구도 일반 공공주택처럼 분양과 임대 비율은 대체적으로 분양 6~6.5, 임대가 3.5에서 4로 보면 된다. 연구개발특구와 인접해 배후주거지 기능을 충분히 하도록 청년창업주택 등도 최대한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부지의 사전청약 비중은 어느정도 인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지구계획, 보상 등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여건을 보고 사전청약을 진행할 것이라 구체적인 물량을 말하기 어렵다. 2023년경에는 지구계획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광명시흥 주민 반발 등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특별관리지역에서 기존 개별지역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 있는 것을 안다. 기존 여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 대책위원회 차원에서도 국토부에 통합개발을 요구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차원의 통합개발을 요청했다. 오늘 발표후 여러 의견을 듣고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만들고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광명시흥 과거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였다가 해제됐다가 신도시로 다시 지정된 것인데, 보금자리지구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그 지역 중에서 군부대, 도로 등 일부가 제외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지정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지구의 사유지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추산하는 토지보상 규모는.
"대부분 사유지이다. 추산하는 토지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안다. (앞서 먼저 발표한) 3기 신도시 5개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전체 토지보상규모가 나오지 않았다."
-보금자리는 9만8000호였는데 신도시 계획에선 7만호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자가주택을 넣는다고했는데 이건 공공임대 비율에 들어가나 공공분양 비율에 들어가나.
"보금자리 때 비해 이미 물류단지나 첨단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로 사업이 진행되는 일부를 제외했고, 군부대와 도로를 제외하면서 면적이 많이 줄었다. 공공임대, 공공자가는 제도화 검토중으로 구체적으로 공공임대로 (분류)할지 공공분양으로 할 지 정리가 안됐다."
-기존 3기신도시도 주민반발과 토지보상, 지장물 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광명시흥 등 이번 선정지구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초기 발표 단계에서 주민 반발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150회 이상 주민과 직접 면담하고 소통해서 굉장히 많은 협조를 받고 있다. 현재는 주민 반발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토지보상단계에선 감정평가에 대한 주민요구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3기신도시 주민 반발은 해소됐고 지금은 반발이 큰 상황이 아니다. 광명시흥이나 부산대저, 광주산정은 지구 지정 직후에 주민 입장에서 여러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 적극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겠다."
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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