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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4차 재난지원금, 내일 결론…정치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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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르면 내일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최종 결론낼 전망인데, 선거가 다가오며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40%에게 일괄 지급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대상이 3차 때 보다 늘었습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종은 물론 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종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와 백신 예산까지 더해 20조 원 규모로 잡았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BS라디오) : 피해가 어느 정도 특정화된 집단에 그 계층과 집단에 저희가 좀 지원금을 두텁하게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획재정부는 12조 원대를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폭 넓고 두터운 지급을 강조하며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이르면 내일 결론 날 것으로 봤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여겨지는데, 일단 방역수칙을 어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시끄럽습니다.

법적 기준 없이 선거만 바라본다며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액수가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3월 지급을 목표로 속도 낼 계획인 만큼 4차 재난지원금을 둔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 양규철>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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