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대상 많이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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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0조원 안팎의 규모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며 당정 협의에서 진척이 있었음을 내비췄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영업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며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더 넓고‧두텁게’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일반 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과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지원금, 일자리 안정 예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예산도 포함된다”며 “백신 무료접종을 포함해 치료제까지도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소득하위 40%까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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