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차 인사에도 朴-尹 갈등 불씨 남아

‘월성 원전’·‘김학의 출금’ 수사 속도 낼 듯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놓고 갈등 가능성도

수사권 부여받은 임은정 검사 행보도 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월성 원전’, ‘김학의 출금’ 등 주요사건 수사팀을 모두 유임시키는 소폭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를 둘러싼 극한 갈등은 일단 피해간 모양새다.

하지만 앞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이미 두 사람 간 신뢰에 금이 간 데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으로 예민한 수사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놓고 서로 충돌할 여지가 많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23일 법조계에서는 전날 법무부가 18명의 고검검사급 검사들을 전보시킨 인사는 윤 총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로 사의를 번복하면서 중간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애초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인사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윤 총장 입장에선, 4명의 전보에 그친 검사장급 이상 인사나 이번 중간간부 인사가 만족스러울 순 없다.

마찬가지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놓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반기를 든 서울중앙지검의 변필건 형사1부장이나 최성필 2차장검사까지 유임된 점에선 이 지검장이나 박 장관 역시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앞서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유임된 데 이어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유임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재청구를 검토하며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 이미 대부분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나 이규원 검사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수원지검은 아직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의 정책 추진이나 발언이 계기가 된 사건들인 만큼 청와대로 돌아온 신 수석이 수사의 범위나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다, 해당 사건들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역시 중앙지검에서 3차장검사로 근무하며 이 지검장과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윤 총장의 뜻대로만 수사가 흘러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남은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남아있는 갈등 요소 중 하나다.

전날 박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권 개혁이 안착될 때까지 수사청 추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권 내 강경파의 검찰개혁 추진 목소리가 워낙 거센 만큼 남은 검찰의 힘을 더 빼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한을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도 박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임 연구관이 다음 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윤 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갈등이 재연되면서, 박 장관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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