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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與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내외…늦어도 내일 오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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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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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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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4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와 관련해 "20조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정예산까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20조원보다 더 작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홍 의장은 "휴일 내내 작업을 했다. 오늘 중으로 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 제시될 것"이라며 "그러면 정부에서 조금 더 수정해서 반영된 의견이 올 것 같다.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지원이나 지원 대상·규모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이라며 "예산당국은 국가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서로가 균형을 잡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업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며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방역과 관련된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며 "백신 무료접종을 포함하고 있다. 또 치료제까지 다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다. 다 반영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의장은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기존 4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5인 미만(이 기준이었던) 사업장 수도, 종사자 수를 좀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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