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세균 "방역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방역수칙 위반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도 배제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시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6일 부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아직 많다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백신별 면역 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 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말을 지나며 확진자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3차 유행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된다"며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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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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