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만 9조원?…2,3차보다 커지는 재난지원금

'20조원 vs 12조원' 당·정 막판 줄다리기

국가채무 급증 우려속 금주 합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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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담은 정부와 여당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각각 '최소 20조원'과 '12조원' 수준으로 크게 엇갈렸다.

대략 10조원의 국가채무 증가폭을 사이에 둔 당정 간 줄다리기 양상이다.

23일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비공개 협의를 열고 올해 1차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관한 논의를 거쳤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내' 집행을 강조하면서 당정 간 이견은 당장 이번주 안으로 좁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얼개를 마련한 1차 추경안 규모는 12조~13조원 수준으로, 여당이 구상한 20조원 이상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정부는 3차 당시 최대 300만원이었던 금액을 5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에서는 최대 700만원을 언급했다. 이에 그 중간인 최대 600만원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원 대상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직원(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제외됐던 지원 기준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규모는 당초 정부가 계획한 6조~7조원에서 추가로 2조원 정도가 더 들게 된다. 최대 300만원이었던 직전 버팀목자금이 모두 4조1000억원이었으니, 지원을 통 크게 늘리기로 한 이번에는 9조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21.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그나마 소상공인 지원금은 당정 합의에 진척이 있는 편이다. 일치가 어려운 부분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나머지로, 주로 고용 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서 당정 간 이견이 불거졌다.

여당은 최근 고용참사와 분배지표 악화 등을 근거로 4차 재난지원금에 취약계층 지원금을 수조원 규모로 든든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종전과 같은 소상공인 지원금만으로는 같은 소상공인 안에서도 노점상 등 사각지대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메우려면 새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정부는 선별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설령 무사히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대상을 빠르게 가려낼 수 없다는 점을 들며 기존 대책을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지원금 약 9조원에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특고·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대책만 더해도 12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여당의 대안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추경 규모는 뒤바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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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가 당정 중 어느 쪽에 가깝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규모도 결정된다. 현 추경 시기가 지출 구조조정이 힘든 연초인 탓에 대부분의 추경 재원을 국채로 찍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짜면서 국가채무가 956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7.3%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추경이 여당 요구대로 20조원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올 연말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를 넘어선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아직 1분기가 채 지나지 않았기에 2~3차 등 'N차 추경'이 뒤따를 확률도 높은 상태에서다.

이처럼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1차 추경 규모를 최대한 10조원 가깝게 끝내려는 정부 쪽에 명분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난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고용참사와 분배지표 악화는 추경 규모를 확대하라는 여당 측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8만2000명 급감, 실업률은 1999년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무려 13.2%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오히려 1.8% 늘면서 현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배지표가 2분기 연속 뒷걸음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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