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동학대 간담회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 발표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네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윤혜미 원장(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22. photo@newsis.com

4.7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22일 미혼모 복지시설에 이어 2주 만에 아동 복지시설을 찾았다.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즉시 분리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검찰 기소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가해자가 기관 종사자일 경우 신상을 공개하고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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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근절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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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photo@newsis.com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신고 횟수와 상관없이 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즉시 분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분리조치는 원가정 복귀가 안전하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부모가 요구하면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현행법을 보완한 것이다.

이외에도 △학대예방경찰관(APO) 별도 채용 △현장 출동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의무적 동행 △아동학대방지기금 설치 △의료·조사·법률 관련 통합 기관인 '햇빛센터'(가칭) 설치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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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시설 방문 2주 후 아동복지 시설… 금융 소외계층도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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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동학대근절책을 발표한 뒤 곧이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아 아동학대 근절책을 논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이 세 기관의 현황과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추진 계획 등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피해자 중 7세 이하 학대 피해자의 사망률은 50%다. 7세 이하 아동은 본인의 진술능력도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화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아동 복지시설 방문처럼 사회적 소외계층을 챙기는 행보를 보이는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미혼모 복지시설인 애란원을 찾아 간담회를 열었다. 미혼모 복지시설 방문 이후 약 2주 만에 아동 복지시설을 찾은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는 지난해 11월 당내에서 출범한 '약자와의동행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차기 대선에 대비해 당 혁신 차원에서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소득격차, 양극화에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가진 대기업, 고소득 또는 기득권 친화적이라는 보수 이미지 탈피를 위한 시도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5일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당에 대한 이미지 개선 자체가 어렵다"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제대로 보호할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아동 복지시설 방문은 아동학대 대책을 발표한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지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2주에 한 번씩 현장 방문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다음에는 서민 금융 지원 시설을 방문해 금융 약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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