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재보선, 또 무상급식 선거?…'유치원 포함' 띄운 이낙연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하면 연간 1000억원 들어…대부분 지자체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2/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겨냥해 정책 공약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띄웠다. 올해 서울시가 초중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도입을 완료했지만 유치원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지지부진한 면도 감안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연간 소요 재원은 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2011년 시작한 무상급식이 10년만인 올해 모든 초중고에서 시행되지만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은 크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은 새로운 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당 공약으로 공식 제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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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급식, 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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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스1) 장수영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충남 아산시 배방유치원에서 등원 개학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5.26/뉴스1

서울시 유치원 급식비는 여러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끝으로 초중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체계를 갖췄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끌어내린 결정적 계기였던 보편적 무상급식 논란 이후 10년 만이다. 하지만 초중고와 달리 유치원은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어린이집 급식비와도 형평성 논란이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아동은 누리과정 지원 대상이다. 누리과정 지원액은 26만원으로 같되 지원금 명칭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각각 유아학비, 보육료로 다르다. 어린이집은 급식비를 보육료 26만원에서 활용한다. 반면 서울시는 국공립·사립 유치원 가릴 것 없이 급식비를 따로 걷는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광역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경남 뿐이다. 이 지역에 속한 유치원들은 유아학비 일부를 급식비에 사용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시교육청, 구청 등과 함께 유아학비와 별도로 급식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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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연간 소요 재원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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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

이 대표 제안은 지난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했던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화답 성격이다. 조 교육감은 2023년 514개 서울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유치원생 7만5000명에 무상급식을 도입할 경우 연간 필요 재원은 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은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국장은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은 환영할 일"이라며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늦은 편인데 무상급식은 재보궐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앞서 만 5세 의무교육,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등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의제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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