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비난에 "그렇게 몰아갈 일 아냐"

정철승 변호사는 세월호 구조 실패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을 두고 “그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몰아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일을 두고 촛불(정신)을 혐오하는 법원이 일부러 촛물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포스팅을 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 아무리 해경 지휘부의 무책임과 무능이 크다고 하더라도 400명에 이르는 사상자들에 대한 살인죄와 상해죄를 쉽게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물론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이나 의사같은 전문직들이 대중에 대해 갖는 불신 같은 것이 있기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것은 어떤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그들의 직업적 특성에서 기인된 것이기도 하다”며 “무엇보다 협소한 아집과 착각에 빠져있는 전문직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겸허해져야 하겠지만 그들이 그런 착각과 기득권 의식을 갖도록 하는 특권적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적으로 순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민주시민사회는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다원성이 서로 존중되고 상호 신뢰하는 토양에서 뿌리내리고 발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는데 장벽이 가로막히면 안되므로 사회에 혐오를 유포시키고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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