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소득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까지 무슨 근거로?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얘기 이해 못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전 국민 위로 지원금이나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종인(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심성 이야기”라며 평가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소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선심성 이야기를 하는 예를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면서 “평소 소득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까지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소상하게 그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과연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 상당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좀 정상적 상황으로 돌아가서 합리적 사고로 말씀하시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며 “한편에서는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 걱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심적으로 정부 재정에 대한 낭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늘 강조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으로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백신 공급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과정이 설명되지 않고 있고, 백신 효용성 문제도 정부가 확실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얘기한다. 누가 그럼 백신을 제일 먼저 맞는 대상이 될 건가”라며 “정부 당국이 명확한 설명을 국민에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다음날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코로나에서 벗어나면 지난 4년간 고삐 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 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을 걱정하다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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