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원 추경' 여당 요구 수용키로
'소득하위 40%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 당정 이견…文대통령 수보 메시지 주목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장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20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2조원과 20조원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다.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40%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지급 대상과 소상공인 지급 규모 확대 등이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민주당의 추경안 요구안과 정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에서는 최소한 2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동을 하고 추경안 규모와 지급 대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꺼운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영할 추경안을 오는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면서 ‘최후 시한’을 통보하며 압박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 여부다. 여당은 소득 하위 40%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난해 전 국민(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는 사실상 ‘보편’ 성격을 띠는 데다, 특정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리면 결국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다. 소득 하위 40%를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일뿐더러 여타 사회수혜금과 중복 지급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날 오후 예정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재난지원금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고위 당정청 논의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편성 및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이번 주 논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오는 24일께 비공개 협의를 추가로 거친 뒤, 오는 주말 공개 당정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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