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협의 진전…추경 15~20조 관측

22일 당·정·청 협의에서 본격 조율 전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최대 400만~500만원씩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21.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당·정·청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급 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더 넓고,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고위 당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 6명이 참석했다.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정부안을 토대로 오는 22일 당·정·청 협의에서 조율할 방침이다. 최종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기재부가 추경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토대로 내일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 세 분이 만나 본격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안에 추경 얼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내주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 관련해 당정 간 견해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 기재부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당도 복수 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두 안에 차이가 있다는 말에 어폐가 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정책 규모가 어디까지, 누구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가 어려운 숙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지만, 추경 규모에 있어서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규모에 있어 당은 20조원 이상을, 정부는 최대 13조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 1인당 지원금의 경우 기재부는 최대 500만원 지급안을 보고했는데 민주당에선 최고액 700만원까지 거론된다.

그 결과 추경안 최종 규모는 당과 정부의 의견을 절충한 15조~20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정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관광버스 지입차주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10% 계층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일괄해 지급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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