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초전 4·7 재보선…‘정권심판론’ 이번엔 통할까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9/뉴스1

4.7 재보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권심판론' 심리가 강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전문가들은 정권심판론이 선거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부동산과 코로나19(COVID-19) 같은 강력한 민생 이슈가 이미 고착화된 변수가 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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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한 목소리로 '정권심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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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서울 상암동 채널A에서 단일화 토론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1.02.18.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정권심판에 방점을 찍었다. 전직 시장의 귀책사유로 열리는 선거, 신현수 민정수석 거취 문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독립 훼손 논란 등을 집중 공격해 정부 실정을 부각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서울과 부산 선거가 민주당 지자체장의 성비위로 시작되고 그로 인해 800억이 넘는 시민의 자산으로 치르는 선거인 만큼 정권심판을 내세우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전월세가 오르고, 부동산 정책이 파탄나고, 코로나19(COVID-19)로 중·소상공인 고통 받는 지경이기에 이번 선거는 정책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은 18일 열린 TV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번 선거는 지난 10년간 후퇴하기만 했던 서울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결정짓는 선거"라며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도 "(정부가)생각 다른 사람을 적폐, 친일파, 토착왜구로 몰아붙이고 앞장서서 부추겼다. 이번 선거는 문 정부의 잘못과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정권심판에 대한 여론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권심판론)는 응답은 41%,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국정안정론)는 응답은 40%를 기록했다.

하지만 조사 범위를 보선이 열리는 서울로 한정하면, 서울은 정권심판론이 45%, 국정안정론은 35%로 정권심판론이 국정안정론에 10% 포인트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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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총선에선 먹히지 않았던 '정권심판'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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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이 제21대 총선 역대급 참패와 함께 황교안 대표의 대표직 사퇴 등 한동안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빈 회의실에 투표 독려 현수막 앞에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2020.04.16. photothink@newsis.com

지난해 4.16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정권심판을 앞세웠다. 경제 실정, 코로나19 초기 대응 미흡,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촉발한 공정 이슈 등을 내걸고 정권에 대한 단죄를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권심판론은 통하지 않았고, 여당은 국회 의석 180석 확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당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슈가 기타 선거 이슈를 삼켜버렸고, 야당은 정권심판 구호를 외치는 것을 넘어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게 야당 패인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지난 총선을 보면 정권심판론이 먹히지 않았던 이유는 야당의 ‘발목잡기’ 국회 전략 때문"이라며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있는데 (야당이) 그걸 과소평가하면서 계속 정권심판만 잡고 물고 늘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개혁은 대통령 하나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회 의석도 바뀌어야 겠구나 생각해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실시 이전부터 정권심판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는데 야당이 정권심판을 전략으로 내세운 게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4.16 총선보다 4달 앞서 실시된 KBS 설문조사(2019년 12월 18일~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 대상 조사)에서 '정권심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6.4%, 반대한다는 응답은 54.3%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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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이번에도 정권심판론 작동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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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를 50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가로등 현수기를 게시하고 있다. 2021.02.16. misocamera@newsis.com

전문가들은 이번 4.7 재보선에서도 정권심판론은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권심판론이 먹히지 않았던 지난 4.16 보궐선거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론적으로 정권심판론이 통해야 하지만 탄핵에 대한 충격이 가시질 않았다"며 "탄핵 충격으로 국민의힘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국민은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하고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선 "탄핵 영향력이 예전보다 적어지고, 정권심판론이 뚫고 나올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됐다고 해석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까지는 탄핵의 영향력이 강력하기에 (재보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먹히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도 정권심판론에 대해 "작동은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 요인이 될 거 같지 않다"며 선거의 가장 큰 이슈로 부동산과 코로나19로 뽑았다. 이 평론가는 "부동산 문제는 현 정권에 득이 될 건 없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문제가 '정권을 갈아 엎어야 한다'는 지점까지 끓어 올라갈 것 같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심판론 하나만 끌고가서 대중의 정치적 선택을 꽉 붙잡기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지난해 총선이랑 지금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정권심판론이 통할 만큼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 결정적으로 바뀐 게 없다고 보기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정권심판이란 게 단순히 좌우를 나누고, 보수 진보를 나누고 그런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니다"며 "예전엔 정권심판이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 생활에 밀착하는 정책을 바꾸는 것과 정권심판이 완전히 맞물려서 간다. 정치적인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문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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