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다 못해 무용한 정부” 질타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무능(無能)하다 못해 무용(無用)한 정부”라고 비난하며, 4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일자리와 부동산, 방역 정책의 실패로 빈부격차를 극대화 한 정부가 이제는 (국민을)위로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통령은 벌써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을 상상하며 위로금부터 꺼내는 게 정상인가.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며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올 11월까지 코로나는 일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계획적인 국민지원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정부는)아직까지 ‘1차 긴급’, ‘2차 긴급’, ‘3차 긴급’, ‘4차 긴급’을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곗돈 받아서 운영하는 계주만도 못하다”며 “나눠주는 시기와 대상도 못 정한다. 돈 바꿔주는 거리의 환전소만도 못해 얼마로 돌려줄지 정하질 못한다”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받은 세금을 대규모 알바비로 그냥 나눠준다”며 “이 정권 5년 백서 제목은 ‘돈 나눠주기가 가장 쉬웠어요’가 될 것 같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진정 국민을 위로하고 싶거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확하고 온전한 손실보상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돌려준다면서 시혜를 베풀 듯 위로금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위선을 넘는 죄악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피해 입은 국민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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