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원 거론…추경 15조 안팎 예상

특고·프리랜서·백신 예산도 포함…15조 안팎 전망

설날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 감소 정도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이 10%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정액을 일괄 지급하자 일부에선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도 연 매출 4억원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개월 추가로 주는 방안과 50만원, 1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한편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당초 거론되던 선별 재난지원금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방역 비용 등이 추가된 탓이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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