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승민, 文 향해 ‘망언’…국민을 원시유권자로 모독”

문재인 대통령 국민위로금 지급 발언 뒤
유승민 “자기 돈이면 저렇게 쓰겠나. 매표행위”
이재명 반박, “자본주의 선순환하려면 빗장풀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유권자로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자기 돈이면 저렇게 쓰겠나.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정당의 편협한 경제인식을 벗지 못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정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급기야는 유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을 향해 ‘기획재정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며 “대통령에 대한 상식밖의 모독이자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고 맞섰다.

이 지사는 정치인은 국민의 ‘종복’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와 정치의 존재이유도, 행정의 최종적인 목표도 민생 즉 국민의 삶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며 “세금 부담 증가가 무서운 재벌총수 일가나 초고소득 고자산가들이 재정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과 관료는 설사 자신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보수 관료사회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종복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따르면 주요 10개국 중 코로나와 관련한 국민적 스트레스가 큰 두번째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며 “마스크 쓰라면 군말없이 쓰시고, 방역지침이 정해지면 고정비용 조차 못건져 손해가 막심함에도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선 전세계에서 가장 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전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지원을 크게 받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처럼 선진적이고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우리 국민을 두고,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고 선동하면서 우리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유권자로 모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약 40%가 공제 등으로 정산을 거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이 지사의 논리는 재벌총수 등 초고소득자의 세금을 통해서 재분배를 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로 민생과 경제가 벼랑끝에 서 있는 지금은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례없는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한 시대”라며 “특히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소비진작이 필요한 이유는 기술혁명과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진전으로 공급역량은 무한증가하는데 반하여 일자리는 축소되어 노동소득이 중심인 가계의 소비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0.1%가 부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요 공급 균형을 통한 자본주의경제의 선순환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수요부족으로 투자할 곳은 없고 투자할 돈이 남아 낡은 금고에 쌓이기만 하는 유휴자금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순환 사이클로 주입시켜야 한다”며 “고삐를 조이는 게 아니라, 빗장을 열어야 할 때다. 실력을 갖추고 국리민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이나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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