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與, 피해 본 만큼 재난금 지급 공감 "소득파악시스템 구축"

靑에서 與 지도부 간담회
4차 재난금 이후 정률제 지급 추진
文대통령 "맞춤형 재난지원금, 소득과 비교해 지급"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에 당정청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향후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소득 또는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소득 파악이 어려워 같은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 파악시스템 구축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간 청와대 초청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맞춤형 재난지원을 소득에 비례 또는, 피해에 비례한 지원방식이 심도 깊게 이뤄져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진국 사례에서 이런 정액 지급보다 정률적 지급이 많이 있다는 사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일괄적인 재난금 지급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데 이어, 문 대통령은 당의 경기진작용 지원금에 힘을 실어주면서 '전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 검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이 돼야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돼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데에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소득파악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을 소득을 전제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다"며 추후를 대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4차 재난금도 2차와 3차 재난금 지급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최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도 고민하고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정부가 신속히 만들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에선 문 대통령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대폭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힌데 이어 코로나 확산에 대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도 개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 검토 의사로 당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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