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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vs 코로나 재확산, 집합금지부터 사적 모임까지 관건은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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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진 기자]

[MHN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조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거리두기 단계(현행 5단계) 간소화 거리두기 단계 기준 완화 집합금지 최소화 방역수칙 위반 처벌 강화 사적 모임 일부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체계 간소화하고 단계별 기준은 완화

정부는 우선 현행 5단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체계를 간소화한다.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구분돼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별 대국민 행동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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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한다. 사진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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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확보한 중환자 전담 병상은 1,100개~1,200개로, 이는 앞으로 3주 동안 확진자가 매일 1,200명~1,500명씩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집합금지 최소화, 방역수칙 위반 처벌 ↑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한다. 다만 대규모 감염 방지를 위해 인원 제한 등 밀집도 조정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정부는 각 시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조치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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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에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포함된다. 사진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가게들이 영업중인 모습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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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 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적)모임 금지도 정식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개편되나... 모임 규제 세분화 의견도 나와

중수본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3단계 개편 방안이 거론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앞서 열린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5단계 대신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했다.

기 교수는 사적 모임 규제와 관련해서는 안정적 현상이 유지되는 생활방역 단계는 2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에서는 10인 이상, 2단계 5인 이상, 3단계 3인 이상으로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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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생활방역 및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와 더불어 사적 모임 규제를 단계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발제하는 기 교수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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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정부는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행 조치 덕분에 지난 8월 중순의 '2차 유행'과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3차 유행'의 확산세를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에서 산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면적인 봉쇄를 지양하다 보니 서비스 업종에 규제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영업 시설의 경제적 피해에 더해 업종 및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정부가 앞으로의 방역 틀을 '자율'과 '책임' 기조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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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조치에는 영업 제한 업종 및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서울의 한 헬스장 운영자가 정부의 방역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조명을 켜고 자리를 지키는 '오픈 시위'에 참여한 모습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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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리두기 개편 과정에서도 여전히 해결할 문제는 많다.

우선 이번에도 '기준'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정부가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시설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때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현재 50명 규모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시설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분류 자체가 어려운 업종이 많아서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파티룸, 감성주점, 헌팅포차, 종교시설 운영 미인가 교육 시설 등이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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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제기된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정부의 해결 과제다. 사진은 이달 초 집단감염이 발생한 건대입구역 인근의 한 감성주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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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설들은 방역 관리가 어렵다 보니 집단감염이 일어난 뒤 방역 당국이 뒤늦게 대처에 나서는 일이 반복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이와 관련해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해도 '사각지대성 업종'이 계속 발견되는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 대응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 규모,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의 '기준'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손실 보상도 해결 과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시설 보상 관련 문구가 없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 법에 보상 규정을 넣을지, 아니면 특별법을 따로 제정할지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확진자 증가에 정부 '골머리'... 재확산일까 일시적 현상일까

정부가 거리두기 방안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변수는 따로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째 600명대를 기록한 것.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만5천56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21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 대의 확진자가 나온 것인데, 이는 지난 1월(1.8~1.10, 각 674명, 641명, 657명) 이후 한 달 여만이다.

앞서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최근 5일간 362명-326명-343명-457명-621명을 기록했다. 2월 들어 확진자가 감소하다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326명)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려를 더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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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일 이후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8월 중순 '2차 유행'과 11월 말 이후의 '3차 유행'이 눈에 띈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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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재확산'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가운데, 최근의 반등세를 꺾지 못하면 오는 3~4월 중으로 '4차 유행'이 번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물론 확진자 증가가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설 연휴 기간 줄었던 코로나19 검사량이 연휴 직후 갑자기 증가했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사건수는 설 연휴 기간 약 4만~5만 건에서 연휴 직후 약 7만~8만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유행 재확산 여부도 신중히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남양주 소재 진관산업단지와 수도권 소재 여러 대학병원 등에서 연일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지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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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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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역당국도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들면 방역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개편 중인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여러 고민이 생길 것 같다"면서 "유행상황이 다시 재확산 국면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이행 시기는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거리를 둬야 한다... 핵심은 결국 '시민'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지난 11월 서울시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며 했던 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는 코로나19가 더 확산하기 전에 시민이 먼저 활동을 줄이고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로운 거리두기'가 논의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집합금지 최소화'나 '사적 모임 규제 세분화' 등의 조치에 기뻐할 만큼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뜻이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서도,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도 결국 핵심은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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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예고와 동시에 코로나19 3차 유행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방역당국은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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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자발성'를 강조했다. 윤태호 반장은 "계속되는 정체기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면서도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의 준수 그리고 방역에 대한 참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지 이 말 때문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거리두기, 더 나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일 것이다. 그렇기에 '거리두기'가 가장 최선의 방역이자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전문가들이 입 모아 말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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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vs 코로나 재확산" 집합금지부터 사적 모임까지, 관건은 '시민 참여'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한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 안해
-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조정될 듯... 1단계는 10인 이상 금지
- 집합금지 최소화·거리두기 기준 완화, 방역 위반 처벌은 ↑
- 중점관리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의 명확한 '기준'이 해결 과제
- 코로나 3차 유행 재확산 우려도 동시에 제기... 시민 참여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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