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4차 재난지원금 20조 이상 지급…향후 100조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소 20조원 이상, 앞으로 100조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 앞으로 100조원까지는 지급해야 하며,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제 질의에 홍남기 부총리도 인정했듯이 작년 우리나라가 비교되는 국가에 비해 GDP 하락률이 낮았던 것은 K-방역 성공 때문이었다"며 "K-방역이 GDP에 기여한 액수는 100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 희생,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 감수로 국민경제 전체로는 100조 이상, 정부는 20조원 이상을 얻었다"며 "K-방역 성과로 정부가 얻은 20조원 이상은 우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그는 "이 돈은 당장 이번 4차 재난지원에 집행하는 것이 좋다"며 "지금까지 국난을 극복해온 국민에게, 특히 재난으로 생활고를 겪는 영세자영업자, 자영업 피고용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청년과 노인 등 취약 계층에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경제 부활을 위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면, 바이러스 전파력 약화되는 시점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며 "올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13조원보다 큰 규모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GDP 기여분 100조원은 코로나19로 벌어진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론 100조원은 당장 정부의 돈도 아니고, 매우 큰 액수이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전체의 희생으로 얻은 100조원이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조원이면 코로나19로 더욱 벌어진 자산 격차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내가 구상하는 기본자산제도를 당장 확대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신생아 모두에게 2000만원씩 지급하고 성인이 되어 50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본래의 기본자산제 설계를 넘어, ‘지분취득형 국민자산 주택 제도’를 바로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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