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의원, 열 달만의 늑장 징계 비판…사퇴 촉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퇴 촉구 논평

송상준 전주시의원 동종 혐의 위반 3회

"늑장 징계 시의회 직무유기" 사과 요구

전북CBS 남승현 기자

송상준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송상준 전주시의원(60·4선)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무려 열 달 만에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전주시의회에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송상준 전주시의원은 시민과 유권자에게 실망과 부끄러움을 안긴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전주지법은 송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 아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며 "당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대리 기사가 떠났고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단체는 "송 의원은 과거 처벌받은 사고 후 미조치, 일명 뺑소니 사건과 또 다른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기록만 3번째"라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임시회. 전주시의회 제공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징계에 착수한 전주시의회을 향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는 "전주시의회는 그동안 사법절차를 핑계로 송상준 의원에 대한 징계는커녕 윤리특위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며 "시의회 의원 전체도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하나 마나 한 징계를 결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안이한 인식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며 4선에 이른 송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수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사자가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입장도 있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징계위가)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였다.

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돕고 있었다.

당시 송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돕다가 고객들이 주는 술잔을 한 두잔 받았던 것"이라며 "유희를 즐겼다면 만 벌을 받아야 하는데 선거 운동을 하다 시민이 권하는 술잔을 받은 것이니 예쁘게 봐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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