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장벽’ 트럼프 외교 사라진다…KIEP “바이든, 중남미 내 中 영향력 억제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 포커스’ 발표

“중남미 내 중국 영향력은 안보이익에 대한 도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40억불 원조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멕시코 장벽’으로 대표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중남미 외교정책이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180도 변모할 전망이다. 특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는 4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원조를 추진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8일 ‘세계경제 포커스,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정부는 가치중심적·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전임 트럼프 정부는 자국우선주의·일방주의에 기반을 둔 대 중남미 정책을 실시했다. 자국 핵심 지지층의 관심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현안에만 집중하여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선 차단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중남미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안보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활동 견제를 통한 영향력 유지를 강조했다.

또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겨냥한 억제적 이민정책에서 탈피해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 국가에 4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원조를 추진한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안보협력, 신북미무역협정(USMCA)의 환경·노동·공정경쟁 조항 이행 등에서 잡음이 예상되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특히 이민정책 개혁에서 멕시코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므로 미·멕시코 관계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립될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정부에서 사실상 단절된 쿠바는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송금과 관광 부문 규제를 완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2021년 중 에콰도르, 페루, 니카라과, 칠레, 온두라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므로, 향후 미·중남미 관계는 이들 국가에서 새로이 탄생하는 정부의 성향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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