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도 아직인데…2·4 신규택지, ‘토지보상’ 뇌관될라

국토부, 이달 말께부터 신규택지 순차 발표

땅값 상승에 토지보상 또 진통 겪을라

인근 집값 자극도 우려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기자]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차례로 발표할 2·4대책 신규택지 15여곳에는 사유지인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된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신규택지 지정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랜드뱅킹’ 격인 LH가 그동안 토지비축을 하지 못해 이번 신규택지엔 LH 소유지는 거의 없고 지자체 소유 공유지, 사유지가 많을 것”이라며 “일부 택지엔 사유지인 그린벨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 지정 후엔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택지지구로 지정한 뒤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금을 주거나 대토보상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토지보상 작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에선 일부 토지주들이 이달 초 “사전감정평가를 폐지하고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신규택지 토지주라고 해서 주변 시세 10분의 1 가격에 팔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겠나”라며 “신규택지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책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하남 등 3기 신도시 일부에서도 정부가 헐값에 땅을 뺏어간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신규택지에서도 보상작업이 순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인근 집값 상승도 우려 대목이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주변지역의 땅값, 집값이 올랐다”며 “광역교통이 들어오고 주변 기반시설이 확보돼 여건이 나아지기 때문이나 주변 집값이 오를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 인상 정책에 따라 광명·시흥 등 택지개발 후보지들의 땅값도 최근 많이 올랐다”며 “또다시 적지 않은 돈이 시중에 풀려 부동산으로 재유입돼 집값을 올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인프라 구축도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수도권 신도시나 새 택지지구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통과 학군, 의료시설 등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라며 “택지지구 지정과 함께 인프라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3일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사진=공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