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자영업자 손실보상 필요,업무는 다른 전문 부처가 적절"

OECD 국가중 '백신 접종 꼴찌' 지적에는 "크게 늦지 않아"

보건복지위 답변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7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서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영업중단 등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업무는 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 아닌 다른 전문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손실보상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고, 결론이 나면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구체적인 방식을 묻는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의 질의에는 "어떻게 하고 어느 부처가 할 것인지는 특별법 형태로 갈지 아니면 감염병예방법에 넣을지 등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예방법에 그것을 담기에는…"이라고 언급하면서 "질병청, 복지부 소관보다는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질병청과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부처인 만큼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은 관련 전문성이 있는 부처에서 다루는 게 더 적합하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권 장관의 이런 답변에 대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감염대책"이라며 "복지부의 책임 있는, 전향적 자세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늦지는 않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날 78개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야 백신을 공급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접종이 가장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다른 국가는 개별계약으로 백신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백신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에 의존한다"면서 "여러 백신을 서둘러 조속히 도입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기관 조사에 의하면 국민은 정부의 방역조치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백신 문제도 여러 나라에서 부작용이 있으니 이를 보면서 도입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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