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정인양의 양모 장모 씨의 살인 혐의 및 양부 안모 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2차 재판이 진행된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원에는 150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시민들은 저마다 '양모 사형', '양부 구속', '살인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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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옛날에 '성민이 사건'도, '구미 사건'도, 이번에 2주 된 아기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도 분노한다"며 "왜 태어나게 하고 입양해서 죽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 왕병호씨는 "요즘 아동학대와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며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형벌이 그간 너무 약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강력한 형벌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사형'이라는 글씨가 써진 마스크를 끼고 나온 강민정(59·여) 씨도 "우연히 정인이 사진을 봤는데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학대가 아닌, 고문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 우습게 알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울먹거렸다.
강씨는 "더 치가 떨리는 것은 16개월 아이는 아프다고 말도 못 하는데, 목회자 자녀라는 사람이 어린 아이를 270여일 동안 고통을 줬다는 점"이라며 "아기는 변호해줄 사람도 없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아침 8시부터 나왔다"고 했다.
이날 법원에는 중국어와 영어로 '정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외국인들도 모습을 보였다. 중국인 원신(35·여) 씨는 "양부모를 사형시켜야 하고 최소한 자유의 몸인 양부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중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사형인데, 한국도 이번에 법이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둘째도 정인이랑 친구 나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엄마들이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처음 피켓 시위를 하러 나왔다는 중국인 섭봉정(38·여) 씨 역시 "정인이 때문에 너무 슬퍼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다"며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피켓 시위라도 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들의 시위는 서울남부지법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 법원에서도 일제히 진행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은 "몸이 편할 것 같았으면 나오지 않았다. 전국 법원에서도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며 "항소심까지 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엄마의 마음, 유가족의 마음으로 계속 법원에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모 장씨는 2019년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달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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