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라임 제재, DLF 기준 잘못·감경 사유 따져 보고 있다"

"소비자보호 조치, 감경애 반영 되도록 노력"

금융위 "잘못, 엄하게 하되 법 테두리에서 해야"

라임펀드 판매사에 금융당국의 제제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해외 연계파생결합증권(DLF)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게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00억원을 버는 회사 CEO가 10억원을 벌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지금 도매 급으로 매도되면서 모든 책임을 CEO에 다 묻고 있는 부분은 우리 금융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DLF에서 시작해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법과 규정 체계 안에서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원장은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고 이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과 연관돼 있다”며 “치매 노인한테 (사모펀드를) 파는 등은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판매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엄하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는 오는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오는 3월 초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앞서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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