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더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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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해 "최소한 2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추경때 발행했던 규모 9조원에서 3조원 가량 증액한 12조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더 많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경)규모가 당하고 정부가 약간 이견이 있다"면서 "아마 조금 늘리는 쪽으로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증액 이유와 관련해 "지난번에 우리가 집합금지를 했던 분들에게 300만원, 제한했던 분들에게 200만원, 특수고용노동자 등 피해·취약계층에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위로금 정도 수준이었다"며 "(이번에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이 추경에 앞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선 "손실에 대한 개념규정, 보상 방식 등 여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기다리게 되면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것은 별도 트랙으로 가고,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실제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과정들이 좀 보완이 되면 손실보상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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