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 관철시킨 홍남기…3월 추경·4월 손실보상법, 시기는 모두 양보

홍남기, ‘속도전 어렵다’ 주장 철회…코로나 대책, 4월 내 모두 완료로

“선별지원 1승 챙겼는데, 또 반발하겠나” 이후 협조 내심 기대하는 與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지원대책 시행시기를 여권이 요구하는대로 빠르게 잡았다. 일선에서는 물리적으로 일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지만, 이미 전국민 재난지원 반대로 여당과 격렬한 진통을 벌인 만큼 계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긴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출과 손실보상법안 마련 모두 재·보궐선거 이전인 4월 내로 끝내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안에 대해서도 “통상 (법안 관련)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정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시급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기재부는 추경 편성과 손실보상법 등을 빠르게 마련하는데 있어 물리적인 애로를 토로했다. 지난해 4차례 추경 편성을 하는 등 유례없는 업무강도로 이미 일선 조직이 지칠대로 지친데다가, 손실보상법은 전례가 없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 피해지원 범위를 두텁게 하면 3차 재난지원금 방안을 그대로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필요재원 산출 등에 시간이 꽤나 걸리는 업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상공인 선별지원은 매출 규모 제한범위가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늘어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 관련해서는 홍 부총리도 앞서 “오늘 방안을 마련해서 내일 입법하고 모레 지급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전국민·맞춤형 동시 재난지원을 주장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선별지원을 관철한 홍 부총리가 시기에 대한 기존 주장을 모두 철회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홍 부총리가 더이상 여당에 반기를 들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선별지원을 관철시킨 만큼 여당이 요구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일부 반론이 있더라도 따라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추경에 있어 여당에서는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내심 바라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망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3% 가량으로 현재 47.8%에서 5%포인트 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GDP 변화가 없다고 단순 가정해 추산하면 956조원 전망에서 100조원 가량이 더 추가된 1060조원의 국가채무를 지게 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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