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4차 재난지원금 최소 20조 이상 필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파이낸셜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 "최소 2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차 지원금 100~300만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받는 피해에 비해서는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존에 있었던 규모보다는 좀 대폭 늘어나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있는데, 늘어나야 하는 수준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늘리는 쪽으로 당정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우선 손실보상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쟁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기다리게 되면 현장에 있는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 같다"면서 "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제도 만드는 건 별도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규모도 규모지만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방식"이라면서 "단순히 정액제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피해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을 다 지원해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피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에 비례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4차 재난지원금의 제일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과정들이 이번 재난지원금 과정에서 좀 보완이 되면 손실보상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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