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 “정작 이 정부 사람들만 그것을 모르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 / 원희룡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참사’ 수준… 고용정책만 놓고 보면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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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뉴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일자리 관련 각 부처에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일자리든 주택이든, 대통령과 정부 사람들의 머리에는 시장이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했지만 내놓은 대책은 또 공공이다. 일자리도 1분기에 공공일자리만 90만개를 세금을 퍼부어 만든다고 하는데 주택 문제도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국토교토부의 명운을 걸라’면서 2·4 대책에서 밝힌 공공 주도의 공급을 또 말했다”면서 “주택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린다고 했더라면 시장 기대에 부응했을 텐데 공공이 하겠다고 하니 시장 반응도 차갑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민주당의 임대차 개정 이후 530만호 규모의 민간 임대시장이 마비됐다”면서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수로 전월세를 안정시킨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시장의 역할’,‘시장을 이용하는 국가정책의 역할’,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켜왔다”라며 “그런데 정작 이 정부 사람들만 그것을 모르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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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던 호기롭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라며 “취약계층의 고용 참사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1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90만개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일자리가 무슨 붕어빵인가”라고 물은 뒤, “숫자만 부풀리려는 일자리에 무슨 지속성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공급 확대를 기조로 한 ‘2·4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확정 안 된 허수 물량”이라며 “실패 조짐이 완연하다”고 단정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역대급 고용 위기’란 표현을 사용한 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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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 |
그는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참사’ 수준”이라며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며 지난 4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퍼붓고도 가장 나쁜 일자리 실적을 올린 것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경제정책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만 100만명 가까이 증가했을 뿐 일자리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고용정책만 놓고 보자면,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고용정책의 실패와 무리한 기업규제로 민간 일자리는 씨가 말라가고 있다. 기업 때리기로 투자와 고용은 위축시킨 채, 고령층 공공 알바 등 관제 일자리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됐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민간이고 기업이다. 특단의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만 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간기업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고용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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