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MB 국정원’ 쥔 與… 4·7 재보선 뒤집기 시도

선거 앞두고 호재 이어지는 집권여당

두 달 남기고 서울 ‘우세’ 굳히기, 부산 ‘열세’ 뒤집기

野 ‘금권선거’ ‘선거개입’ 반발하나 속수무책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MB 국가정보원(국정원) 사찰 의혹이라는 순풍을 만났다. 자당 후보가 우세한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굳히고 열세라 평가되는 부산 선거전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3월 중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의 대원칙에 (당정이)합의한 만큼 이달 중 논의를 마무리해 3월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보강 지원하겠다”며 확대 지급에 호응했다.

민주당은 애초 보편적 지급을 거론하며 재정당국의 반발을 샀으나 선별 지급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득했다.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당정간 논의를 마무리한 뒤 내달 국회서 처리할 계획이다. 10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21일 예정된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에 ‘금권선거’(金權選擧 돈의 위력을 이용한 선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4·15총선 당시 선거전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크게 패했던 트라우마 탓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한 만큼 마냥 반대하긴 힘들다.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4차 재난지원금 바람은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가 탔다. 리얼미터가 MBC ‘100분 토론’ 의뢰로 지난 13∼14일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는 32.2%를 얻어 23.3%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제쳤다. 격차는 8.9%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국회의원 대상 불법 사찰 의혹은 민주당에 열세인 부산 선거전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가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를 통해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예비후보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박 예비후보의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의혹이 불거진데에 “국정원발 선거개입”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후 야권 대세론도 주춤하고 있다고 본다. 박 예비후보의 기세에 다소 밀리던 김영춘 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전체 1위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경선 붐업이 이뤄지면 따라붙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