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에 자영업·소상공인 목소리 담는다

방역당국, 다음주까지 초안마련
5단계 단점 보완 간소화 가능성


다음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이 마련돼 본격적인 의견수렴 과정에 돌입한다. 오는 3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적용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최종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단체 등도 간담회에 참석한다.

16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2주 전부터 진행한 2차례 공개토론회 등에 나온 의견을 취합 후 초안을 만들기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음 주까지 초안을 만들고 의견수렴을 하는 게 목표"라며 "구체적인 (초안 발표) 일정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11월부터는 1·1.5·2·2.5·3단계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한 뒤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방역수칙을 달리하는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본격화된 3차 유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현행 5단계 단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손 반장은 "5단계로 나뉜 거리두기의 단계별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 국민이 혼란스럽다는 문제를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다"며 "너무 세분화돼 복잡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함께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단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토론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5단계를 다시 3단계로 수정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손 반장은 "초안을 만들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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