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공자가주택, 2·4대책 사업지·3기 신도시 공급”

공공자가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 상반기 제도화

토지주 반대에도 3기신도시 등 도입할 듯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부담 가능한 주택’을 상반기까지 정립하고 제도화해 이번에 발표한 3080+ 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 등에 공급하겠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2021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 공공자가주택이란 공공성을 지닌 자가 주택으로 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도입을 강조해 온 분양 유형이다. 공공이 주택 조성 원가 또는 그 이하로 주택을 분양하되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통제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등 공공성을 갖추는 게 특징이다.

변 장관은 이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포함해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올 상반기 내로 정립하고 제도화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주택들은 국토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지와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국 62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공공자가주택 3기 신도시 공급 반대 의견 등을 표명했으나 국토부가 도입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변 장관은 “수요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공공자가주택 등 새로운 주택 공급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2·4 대책 방안으로 주택공급과 기능을 혁신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춘 주택 유형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복지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확한 통계 등으로 정책 신뢰를 높이겠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도심 내에서 신속히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