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규모 최소 12조원 될 듯...與 “규모 더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재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규모가 최소 12조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복수의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12조원을 제시했다. 이에 난색을 표한 민주당은 지급 규모를 12조원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적어도 20조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선별 피해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특수용노동자나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 ‘사각지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액 상향도 추진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한 인터뷰를 통해 전체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소상공인 최대 지원액을 3차 때의 두 배인 6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홍 의장은 “현재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해도 40% 중후반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경을 포함한다면 올해 대략 52∼53%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미래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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