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매출 4억∼10억 소상공인도 포함”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3월 초순 추경안 제출 목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연 매출 4억원 이상 및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며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하려고(기준을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장기화되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더 확대할 계획임을 시사한 셈이다.

지난 2·3차 재난지원금 당시 편성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매출 10억원 등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일반업종 243만4천명, 영업 제한·금지 업종 50만5천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4조3000억원(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5조9천억원(기정예산 3조4천억원 제외)을 편성한 바 있다.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시사해 재난지원금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20조원 수준으로 주문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10조원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는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히 처리해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의 제출이 마무리되면 3월 임시국회 중 여야가 함께 논의를 거쳐서 통과시켜 3월 내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또 “4차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를 위한 백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과 관련해선 사각지대를 좁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액을 상향하는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방향에 맞춰 논의될 것이다. 피해 국민께 더 많은 지원을, 그리고 더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노지원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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