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관련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소환 조사

설 연휴에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소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에 이어 차 본부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함께 결재라인에 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소환 여부도 관심을 끌게 됐다.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이날 오전부터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의 총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수사의 단초가 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앞두고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에 제출한 승인 요청서에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차 본부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차 본부장과 함께 결재라인에 있던 박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검찰은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 지검장이다.

앞서 검찰은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문 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를 지난주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어 설 연휴에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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