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재난 상황에서 최종 권한을 가진 지휘부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일하게 실형이 선고된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확정판결에선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이 인정됐는데도 조야한 근거로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에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부실한 수사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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