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 다음주 나온다…당국 "자영업자 의견 듣겠다"

다중이용시설 업주 등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안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방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업주들과 계주 형식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며 "공개토론회 등 의견을 취합해 내부적으로 우선 다음주 중 초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영업제한 등 조치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쪽으로 무게가 실려있다는 해석이다.

중수본은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 반발을 불러온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에 대해 관련 협회나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방역의 고충과 상황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최근 밤 10시까지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한 것처럼 현장과 의견을 교류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만드는 수칙에 대해 관련 단체나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개 단계로 나눈 거리두기 체계가 복잡해 이를 명료화하겠다는 것도 이번 개편 방향이다.

손 반장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5단계 체계에서 단계별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국민 이해가 어려웠다는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이번 개편 때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오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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