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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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연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는 3월이 돼야 끝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방역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검토 중이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선 "예를 들어 지난 재난지원금까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다"며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정부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검토 중"이라며 "제도화엔 동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고 연구용역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 보편지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방역상황이나 경기, 경제회복, 재정을 다 고려해야한다"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국민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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