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 전 재난지원금 늘린다"…국민의힘 "돈으로 표사나"

[머니투데이 이원광 , 김태은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2021.1.20/뉴스1

[the300]정부·여당이 다음달 4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COVID-19) 피해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두텁고, 더 넓게’ 지원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지급 규모를 늘려 4·7 재보궐 선거 전에 지급하겠다는 여당의 의도가 결국 선거에서 표를 돈을 주고 사겠다는 의도 아니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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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억원 이하' 상한선 상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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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다음달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 당정협의를 마치고 다음달초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 제출과 국회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지급 대상은 물론 지급액도 증가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우선 ‘연매출 4억 이하’ 기준이 상향되면서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지난해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이들을 상대로 각각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당시 이같은 기준으로 각각 294만명과 280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해당 금액이 높아지면 지원 소상공인 규모는 300만명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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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최소화…100만~300만 지급액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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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소득 집계가 까다로워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지는 더욱 어려우신데 지원 대상이 안될 수 있다”며 “짧은 시간 만만치 않은 숙제이나 정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고 말했다.

지급액 상향도 예고된다. 3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에 지급했던 100만~300만원 기준을 상향한다는 의미다. 당시 당정은 집합금지업종 23만8000명에게 3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 200만원으로,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 100만원을 지급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집합금지 등으로 해서 (지급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는 안된다,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 대표가 정부에)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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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위 당정청 회의서 '입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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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연매출 상한액 및 지급액 상향, 사각지대 해소로 인한 신규 유입 등을 고려하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9조3000억원을 책정했는데 기재부는 이번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재정 여력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의 조기 소진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추세를 고려해 목적예비비를 정부안(3조8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액했는데 이를 뛰어넘는 수준을 사용한 셈이다.

또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올해 기정예산 3조4000억원과 지난해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영계획 변경 5000조원 등도 썼다. 민주당에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나 기재부와 의견이 엇갈린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총리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규모는 결론이다. 그 전에 해야할 것들이 있다”며 “제도의 망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 이른바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숙제를 정부에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나와야 규모가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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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서울시장 선거 5%P 좌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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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5/뉴스1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3월 중으로 못박은 여당의 의도를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규정했다. 더구나 3차때보다 지원금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도 역시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2021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됐다”며 “3차 지원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두르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에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효과가 선거 승패를 좌우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이번 재보선에선 지난 총선만큼은 아니더라도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지난 총선만큼의 효과는 아니더라도 5%포인트 정도 여당 후보에게 득표가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원광 ,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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