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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달 새 거리두기 시행" 집합금지·영업제한 최소화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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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달 새 거리두기 시행" 집합금지·영업제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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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혐의 양주시장…벌금 90만원 선고
26일부터 AZ 백신 접종
65세미만 요양시설 27만명 대상
고령자는 추가임상후 2분기 시작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15.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15.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논의는 꾸준히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큰 틀에서 개편안은 '일률적 강제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된다.

문 대통령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개편과 동시에 방역 준수의 주체인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약 27만2000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접종 대상이던 요양병원 관련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오는 3월 AZ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 확인 후 2·4분기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AZ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 미국 임상시험 결과, 영국 등 기접종국가 효과 정보 등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접종 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35만2000여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코로나19 방역·역학조사·검사, 검역요원 등 약 7만8000명)을 대상으로 AZ 백신 예방접종을 한다. 한달 내 도입이 예상되는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5만5000여명에게 접종된다. 정부는 백신 도입계획도 전했다. 1·4분기 AZ와 화이자 백신 약 99만8500명분을 도입하며, AZ와 개별 협상한 75만명분(150만도스)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국내 공급 예정이다. 국제백신공급기구(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선 오는 3월까지 AZ 백신 최소 약 19만명분(39만도스)과 화이자 백신 5만8500명분(11만7000도스)을 도입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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