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보다 2배 이상 늘린 20조 규모… 노점상에도 지급 검토 [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

연매출 기준 4억원 이상 상향조정
피해 큰 소상공인엔 300만원+α
신규창업후 폐업 등 취약계층 지원
재정부담 급증 기재부와 마찰 우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이 15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려 협약식을 마친 이낙연 당대표와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의원, 우원식 의원,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 이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용우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여당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보다 대폭 증액된 20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 수준으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도 연매출 4억원 미만에서 4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노점상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수혜 규모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어 지원액 상향, 수혜인원 확대 등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선별·보편 동시지급 카드를 검토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보편지급을 추후 논의하는 대신 선별지급액과 수혜대상을 종전보다 대폭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피해가 커진 만큼 3차 당시 지급된 100만~300만원보다 지원액을 더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대체적 기류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지원 규모가 2·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피해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일반업종 기준 연매출액 4억원 미만으로 정해진 매출 상한기준을 올려 수혜대상을 늘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매출액 기준만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도 보완해 취약계층이 더 폭넓게 정부 지원을 받도록 했다.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코로나 사태 당시 창업했다 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 수혜인원 580만명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코로나 충격으로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공공일자리 예산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첫 추경 규모가 20조원 이상까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조달 방식을 둘러싼 당정의 시각차다. 민주당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과 적자국채 발행을 병행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수십조원의 예산을 마련하는 데 허리띠를 졸라매 예산을 쥐어짜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대부분 적자 국채를 찍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여러 차례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들어 신중한 재정운용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추후 구체적인 추경 규모,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당정 사이의 이견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당 입장에서야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철되면 좋겠지만 재정당국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관련해선 "지금 결정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 씀씀이가 먼저 결정이 나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결정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은 3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처리해 늦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돈 풀기"라고 반발하는 국민의힘과의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단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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