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풀어선 고용쇼크 못 막아···기업 기 살려 일자리 늘려야

[文 "특단 고용대책 마련하라]

지난해 10조 투입 공공 일자리 늘렸지만 '무용지물'

올해도 직접고용 이미 90만개···악순환 되풀이 우려

기업 고용 확대 위해 규제 3법 등 파격적 완화 필요

정부가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담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지난 1월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증발한 고용 쇼크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3차 추경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고용 안정 특별 대책에 대해 과도한 단기 일자리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올 1분기 90만 개+α의 직접 일자리 계획이 잡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 일자리의 마중물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기업 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연이어 통과시키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활력을 떨어뜨릴 대로 떨어뜨린 상황에서 또다시 재정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 확대를 고용 쇼크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고,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내걸고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고용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수차례 단행했다. 2017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이유로 3조 8,317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지난해 3차 추경에도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충에 10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공공 근로뿐 아니라 도우미·서포터스 등의 명목으로 채용한 청년 인력들도 ‘단기 알바’ 성격에 가깝다는 비판이 거셌다. 여기다 여전히 고용 문제의 원인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월 고용 쇼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에 집행됐던 노인 일자리 등이 중단된 데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이 크지만 문 대통령은 문제의 원인을 '세금 일자리' 감소가 아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경으로 지원하는 공공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1월 고용 쇼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1월 고용 동향’에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연말 종료되자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 5,000명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노동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고 해도 노인 일자리 사업처럼 통계 수치만 개선하는 사업에 재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제 성과가 있는 곳, 혹은 실업자에 대한 복지처럼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단기·직접 일자리만 대거 늘린다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 고용 빙하기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는 올해 노인·장애인·청년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104만 2,000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3만 명(79.6%)은 1분기 중 뽑을 방침이다. 또 노인·아이돌봄 등 정부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서 올해 6만 3,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 기관 체험형 인턴도 1분기 4,300명 채용을 추진한다. 결국 청년 단기 알바를 포함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보험기금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기간에 일자리 사정이 크게 나아지기 힘든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유인책과 파격적인 규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 채무는 956조 원에 달하고 추가로 40조 원의 국채를 더 발행하면 1,00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5%대 후반인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6%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재정수지 적자 폭이 7%에 육박하게 되는 만큼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이라도 가능한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타기팅해야 한다”며 “선거를 위해 돈 뿌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얼마 안 있어 모든 국민이 (국가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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