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두텁게"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추경 15~20조원 규모될 듯

민주당 관계자 "최대 2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올 1월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 최대 두 배 수준

이낙연 "심각한 고용위기, 추경에 관련 예산 반영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전국민 '보편' 지원에서 피해 업종 '선별' 지원으로 선회

한정된 자원 최대한 동원할 듯

CBS노컷뉴스 박지환·김기용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동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규모를 15~20조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3차 재난지원금 9조3천억원을 훌쩍 넘기는 액수다.

4차 재난지원금에는 고용 취약계층과 실직자들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도 대폭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4차 재난지원금 편성 규모는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피해를 본 계층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한다는 원칙 하에 최대 2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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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8만명이 줄고 실업자는 41만명 늘어 심각한 고용위기가 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 민간 고용을 유지하고 공공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한편, 피해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여야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3차 대유행 이후 정부 방역 지침에 동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창원 기자

하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 업종이 늘어나고, 피해 규모도 계속 축적되는 등 서민층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두텁게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여기에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 대신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도 한몫했다.

한정된 재원을 피해 업종에 집중할 수 있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살펴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차 재난금 보다는 좀 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소상공인 매출 지원에 매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좀 더 상향해서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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