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없이 ‘좀 더 두텁고 넓다는’ 4차 재난지원금, 논란

黨政, 여당 일보후퇴에 선별지원 ‘공감대’… 野, 여전히 ‘선거용’ 비난하며 ‘손실보상’에 방점

그래픽=연합뉴스TV, 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이 2·3차와 같은 ‘선별’ 방식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지원범위는 다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별지급’을 주장해온 제1야당은 한 발 물러선 여당의 입장에도 여전히 ‘선거용’ 금품살포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손실보상제’ 도입을 우선해야한다는 뜻을 내비쳐 2월 하반기 임시국회 역시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와대 및 재정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거친 후 4차 재난지원을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우선지원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추경처리 및 입법지원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위당정청 협의결과를 전하며 “사각지대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했다는 원칙에 의견 같이했다. 또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보는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2월 추경안 편성, 3월 중 국회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세부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하며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미 폐업한 이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대변인은 “과거 매출액 기준으로 사각지대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창업 직후 폐업해 기존 선별과정에서 누락된 이들의 검토가능성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병행지급에서 일보 후퇴한 선별지급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나아가 경기진작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5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법안, 신산업 지원법안 등을 다음 달까지 처리하겠다고 입장도 내놨다. 취업자 감소 및 실업자 증가 등 ‘고용 한파’를 입법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을 핵심으로 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후 국회통과나 관련입법의처리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보편지급과 맞춤형 선별지급의 병행을 주장했던 여당이 야당의 요구대로 ‘선별’로 가닥을 잡았지만 야당의 비난수위는 여전히 높아만 가서다. 입법과제 또한 접근방식에서부터 이견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정권의 선거 대책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지급을 서두르겠다는 건 사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써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불과 2~3달 전 560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편성·논의하는 과정에서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하지 않다가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불리해지자 이를 앞두고 현금살포성 재난지원금을 풀어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가 바탕에 깔렸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협의결과에 비난의 목소리를 더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다.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달라”며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기준을 갖춘 손실보상방안의 제도화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의 임의선정에 따른 사각지대나 소외, 불만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재원이 적절히 쓰여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법제화를 지적하는 말도 쏟아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업종에 선별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먼저 구제해달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이제라도 함께 해 다행”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손실보상 논의를 재개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내 혼선이 2주 넘게 방치되면서 분초가 경각에 달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 도와준다 말만 말고, 지원금을 신청해도 답이 없고 심사만 몇 달째 밀리는, 국민들 속터지게 하는 2·3차 지원금의 실체를 들어보라”며 “더 이상 재정 조정과 지급을 미루지 말라. 두텁고 넓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제시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코로나 대책재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 지난해 4차례나 편성한 추경 중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 4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대거 포함됐던 3차 추경으로 예산이 늘어난 사업 중 현장 집행 완료된 것은 35% 뿐”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 한다”며 “생사기로에 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부터 신속하고 정확히 구해내야 한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4번이나 빚낸 추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정부 여당이 다시 거액을 거두겠다 한다. 눈가림 말고 선심성 예산부터 ‘코로나 재난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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