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추경 규모는 일자리예산 포함해 더 커질 듯

당정이 이르면 내달 지급을 목표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9조3000억 원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키로 해 15조 원 안팎의 금액이 거론된다.

15일 당정은 다음 달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4차 지원금의 윤곽을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으나 우선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규모는 2차와 3차 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당과 정부가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와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3차 지원금 때의 9조3000억 원보다 훨씬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3차 지원금 총 9조3000억 원 중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피해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 규모가 4조6000억 원이었던 만큼 이 부분을 늘리는 방식을 검토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금 당시 일반 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선이었던 매출 4억 원과 직원 5인(서비스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수혜 계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도 대거 포함하기로 했다. 최대 300만 원이었던 지원금 상한선 역시 상향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조 원 안팎이 거론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3배가 넘는 30조 원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놓고 논쟁을 진행해왔고 이제 선별 지원 규모와 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만큼 수치는 앞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14일 비공개 당ㆍ정ㆍ청회의에서 3차 지원금 수준의 의견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 구조조정의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직접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을 의미하는 만큼 정부로서는 규모가 10조 원을 넘기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4차 지원금을 제외한 추경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달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올해 직접일자리예산은 109만 명 목표로 3조2000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국민지원도 어차피 사용처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국한하도록 설계하면 선별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4차 재난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로 불필요한 논란이 길어진다. 이보다 지원 규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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